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 “국민 배신”이라는 격앙된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전반을 겨냥한 이른바 ‘항소포기 특검’ 추진에 착수하며 정국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천 출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포기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위례신도시는 대장동의 예행연습이었고, 남욱·유동규·정영학 등 핵심 인물과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를 하나로 묶은 이 대통령 관련 비리 재판을 통째로 없애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문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라며 “권력 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검찰이라면 해체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TK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대구의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잇따라 중단·소멸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항소 포기는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권 초반부터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검찰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의 관계자도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길을 막더니, 이번엔 위례까지 같은 판단이 반복됐다”며 “이는 법리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검찰 결정을 ‘국민 배신’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한 사실상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검찰은 이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7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사건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방탄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TK 정치권에서는 “국민 상식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위례신도시 사건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TK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권력 종속 논란과 사법 정의 후퇴 문제가 6·3 지방선거 국면까지 직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항소포기 특검’이 실제 국회 논의로 이어질 경우,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은 다시 한 번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