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설 연휴 전후로 못 박으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개헌 적기’라며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과 TK 정치권에서는 “졸속 개헌”, “정국 전환용 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을 설 전후로 보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이후 사회 변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헌을 요구할 적기”라고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에 다시 힘을 싣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포인트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투표법 정비 역시 헌재 결정 이후 방치돼 온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정치 비용을 줄이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다”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전제로 개헌 시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개헌안 합의까지 설 전후에 처리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TK 지역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대구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밀어붙이면 결국 정권 심판 구도를 희석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TK 민심은 개헌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우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주도의 권한 재편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국회 경호국 신설, 사회적 합의기구 법제화 등을 함께 언급한 점을 두고 “국회의 위상 강화 흐름이 개헌 논의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대해서도 “분열 양상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회의장이 정치 현안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이라는 중대 의제를 띄운 만큼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도 함께 커질 수 있다”며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